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의 제언과 판문점 선언

4월 24일 VOA Korea에 이런 기사 가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전문가 15인이 제언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꼽은 기사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것으로 조언받은 것은 비핵화를 구체화시키는 것, 북한 인권문제 등이 많이 보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조언받은 것은 합의를 만들어 내려는 조급한 움직임, 경제적 보상의 약속 등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정상회담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제공해야 할 것은 상당히 크고, 또한 대단히 구체적인 반면, 북한에 지워진 의무는 '노력하겠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전부이니까요.

이 회담은 미-북 정상회담 이전의 가장 큰 이벤트였고, 여기서 구체적인 핵문제 진전을 일궈내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저는 여전히 초조한 마음으로 미북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