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임금주도 성장론의 변형으로 보고, 신고전주의적 성장론, 케인즈주의적 성장론을 돌아보고 소득주도 성장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전주의-신고전주의적 입장

이전에도 했던 이야기지만, 경제학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한 학문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회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해서 생산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제에서 성장이라고 하면 보통 GDP 성장을 말하죠. GDP란 일정기간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 가격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그 기간은 보통 1년이고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더 비싸게 만들 수 있게 될수록 GDP가 올라가겠죠. 이것이 성장한 정도가 성장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GDP가 커질까요? 주류경제학자들은 거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1년간 생산된 상품&서비스 가격을 모두 더한 값"을 키우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더 비싸게 만드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거의 동어반복에 가까울 정도로 당연한 말입니다.

정치성향에 따라서 이 답변에 대한 찬반이 치열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류경제학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래에 설명할 케인즈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이 답을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빠른 GDP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까요? 좌우파 모두 각자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히 어떤 대단한 비법이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정치적 우파들은 자주 감세를 주장합니다. 세금을 거둬서 집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뺏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참가자들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방식과는 다르고, 경제학자들은 후자를 훨씬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세로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한 국가가 있는가? 글쎄요..

반대로 스웨덴의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실업에 대한 안전판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해고를 굉장히 쉽게 하기도 해서 노동유연성을 높이기도 했고요.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돈 안 되는 산업에서 돈 되는 산업으로, 돈 못 버는 회사에서 돈 버는 회사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돕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무역,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성, 안정된 정치상황, 잘 깔려 있는 SoC, 교육에 대한 열의 등등 많은 것들이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각종 시설, 제도 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것은 가급적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케인즈주의적 입장

다음은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의 관점을 따르는 경제학자들의 관점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입장을 설명하자면 경제적 풍요에 대한 관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어떤 사회가 생산할 능력이 있다면 결국 그만큼 생산을 할 것이다.
• 일단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는 누군가가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후의 발견에 의하면 위의 설명은 좀 불충분합니다. 대공황이라는 사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29년 주식 대폭락으로 시작해서, 3년여에 걸쳐 GDP가 30% 감소하고 도시지역의 실업률이 거의 40%에 육박한 사건입니다.

위의 설명에 의하면 대공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928년까지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죽거나 병들어서 일을 못하게 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기술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토지가 갑자기 척박해진 것도 아니고, 공장 설비가 갑자기 못쓰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회가 생산할 능력이 그대로인데 생산력이 30%나 줄어든 것이죠. 결국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그만큼 생산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봅시다.

• 어떤 사회가 생산할 능력이 있고, 여건이 맞는다면, 결국 그만큼 생산을 할 것이다.
• 일단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는 누군가가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화주의와 케인즈주의가 경쟁했고, 지금 두 이론은 '거시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화주의라고 부르는 이론에 의하면 이런 문제는 원활한 교환을 하기에는 화폐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교환되어야 할 물건이 비싸고 많아지면, 중앙은행은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화폐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폐의 부족때문에 원활한 교환이 어려워지고, 화폐가 충분했더라면 가능했을 생산력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폐를 너무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오르겠죠. 한국은행이나 FRB같은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 간을 딱 맞도록 조절할 책임을 집니다.

한편 케인즈의 이론을 따른다면, 적어도 어떤 조건하에서는,

 - 애초에 생산력이 있고 그만큼이 생산되어 공급되는 것 (X)

 - 애초에 유효한 수요가 있고 생산력이 그것을 채우는 것 (O)

이라는 관점이 도입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GDP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력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생산될 것이고, 그 생산량이 GDP인 것이죠.

케인즈의 생각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 사회는 그 사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정부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극심한 불황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대의 주류경제학에 속한 케인즈주의자들은 정부가 유효수요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수요를 만들어 낸다고 해도 생산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어차피 생산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전주의적 입장과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통화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케인즈주의자들은 경기가 하강할 때 돈을 더 풀어서 사업을 쉽게 해서 실업률을 낮출 책임을 요구합니다. 많은 중앙은행들은 물가와 실업률 두 가지를 고려해서 돈을 얼마나 풀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종종 통화정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유동성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효한 수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신고전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꽤나 부정적인 편인데, 그렇다고 전적으로 부정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차례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차피 정책은 생산성보다는 수요측면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사실 아리송한데, 유효수요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효한 레시피들을 20세기의 경제학이 꽤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대체로 유효수요 관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성장의 근원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성장의 근원은 (어떻게 해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아직 인류가 잘 모르는) 생산성의 향상에 의해서 결정되고 (잠재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역할은 유효수요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케인즈주의자들은, 수요 자체가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주면, 생산은 그에 맞춰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위에서 저는 '주류에 속하는 케인즈주의자' 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비주류적인 케인즈주의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저러한 수식, 그래프, 그리고 통계수치가 오가면서 제기된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 비주류 케인지언들이 설득력 높은 반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 생산능력의 증가 없이 그저 돈을 찍어서 뿌린다면, 물가가 오를 뿐 생산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생산능력의 증가 없이 정부가 마구 돈을 쓴다면, 그 결과는 민간이 원하는/필요한 물건의 생산을 줄여서 정부가 만들려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케인즈의 이론 중 특히 좌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케인즈는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가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설령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구걸을 하든 빚을 지든 죽기 전까지는 먹어야 합니다. 반면 월 1억을 버는 사람이 저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번 돈을 족족 다 쓰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분배는 유효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주도/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러한 배경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임금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경제정책인데, 임금은 결국 가계의 소득이 되며, 늘어난 소득은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총수요를 늘리고, 수요가 있으면 생산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 GDP를 늘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아마도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은 한국의 상황이 고려된 것이겠죠.

그럼 저는 이 좋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냐면,

먼저 저는 이것이 만병통치약을 찾는 게으른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분배 문제가 경제 문제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물론 멋지겠죠. 그러나 그 희망의 달콤함과 논리의 설득력이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주의성장론은 수요로 성장을 끌고 가겠다는 시도이지 생산성 향상에 대한 플랜이 아닙니다. 소득주의성장론 정책하에서 생산성 향상의 문제는, "어떻게 알아서 잘들 하겠지"의 영역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수요를 잘 관리해야 하고, 그러면서 특히 최근 한 세대간 급격히 문제되는 분배 문제에 대한 해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동시에 말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해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희망은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수단이 아니라 목표에 대해 결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이지 소득주도성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다른 관점의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가계의 소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투자가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는 연구도 많습니다. 이 둘은 어느 한 쪽이 한 쪽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월급을 더 줄지 설비를 더 들일지를 고민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내적 논리에는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논란은 제게는 굉장히 의외의 전개 중 하나입니다. '임금주도성장'이었다면 결과야 어떻든 최저임금 상승은 내적인 논리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기껏 임금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한 이상 임노동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역시 고려되었어야 했을 터인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향하는 정책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잡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론이, 실행단계 이전에 애초에 내적 논리에 있어서는 완성되어 있는지를 의문시하게 됩니다.

마치자면 저는 최근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제의 기본문제들-생산과 분배-을 해결하는 것일까요? 후자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큰 기대는 아니지만요.